법령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제2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1개)
2. 판례 목록
(11개, 최근순으로)
2007년
2006년
3. 서울고등법원 2006. 4. 21. 선고 2002나44283 판결
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 손해배상 상법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시행령 증권거래법 시행령 2005년
2004년
2003년
6. 대구지방법원 2003. 12. 9. 선고 2000가합22908,2002가합3789(병합) 판결
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외국환관리법 외국환관리법 시행령 외국환관리법시행령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
8. 대법원 2003. 3. 25. 선고 2002다64346 판결
[채무부존재확인][공2003.5.15.(178),1047]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종합금융회사업무운용지침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파산법 2002년
10. 대법원 2002. 9. 24. 선고 2001다16739 판결
[손해배상][집50(2)민,150;공2002.11.15.(166),2493] 손해배상 민법 신용관리기금법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2000년
11. 대법원 2000. 11. 10. 선고 98다31493 판결
[지급보증금][공2001.1.1.(121),1] 지급보증금 단기금융업법 단기금융회사업무운용지침 민법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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